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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민법 제720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34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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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민법 제720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34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2
강녕
2
기회
1
바른
1
강남
1
광윤
1
미래
1
삼일
# 변호사 (상위 10)
1 김현
2. 판례 목록 (34개, 최근순으로)
2024년
1. 대법원 2024. 9. 27. 선고 2024다224645, 224652 판결
  [용역비·용역비]〈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에 대한 법원의 석명 또는 지적의무 위반 여부가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701]
   용역비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. 대법원 2024. 9. 13. 선고 2024다234239 판결
  [부당이득금]〈조합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 분배청구와 조합의 탈퇴에 따른 지분반환청구의 구별이 문제된 사건〉[공2024하,1632]
   부당이득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016년
2015년
5. 대구고법 2015. 12. 23. 선고 2015나78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 상고[각공2016상,148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부동산등기법

6. 대법원 2015. 6. 11. 선고 2013다29714,29721 판결
  [동업지분권확인등·사해행위취소등][미간행]
   동업지분권확인 사해행위취소
   민법 의료법

2012년
8. 대구지방법원 2012.05.09 선고 2011구합3953 판결
  조합탈퇴의 경우 사업의 계속을 전제로 조합원의 합유에 속하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 소유에 속함[국패]
   부가가치세
   국세기본법 민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

2009년
10. 대법원 2009. 6. 11. 선고 2009다21096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8년
11. 대전지방법원 2008.06.25 선고 2007구합4751 판결
  사업자등록증에 등재 되지 않는 자를 실질적 공동사업로 본 처분의 당부[국승]
   부가가치세
   민법

2007년
12. 대법원 2007. 11. 15. 선고 2007다48370,48387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·손해배상(기)등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6년
2005년
17. 대구지법 2005. 10. 18. 선고 2005가합583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 항소[각공2005.12.10.(28),1968]
   손해배상
   민법

2002년
18. 대법원 2002. 8. 27. 선고 2002다24942 판결
  [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][공2002.10.15.(164),2295]
   광업권이전등록말소등록
   광업법 민법

2001년
1999년
20. 대법원 1999. 3. 12. 선고 98다54458 판결
  [투자금][공1999.4.15.(80),658]
   투자금
   민법

1998년
21. 대법원 1998. 12. 8. 선고 97다31472 판결
  [위약금][공1999.1.15.(74),93]
   위약금
   민법

1997년
22. 대법원 1997. 5. 30. 선고 95다495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45(2)민,204;공1997.7.15.(38),1987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96년
23. 대법원 1996. 3. 26. 선고 94다46268 판결
  [채권확인][공1996.5.15.(10),1367]
   채권확인
   민법

1993년
24. 대법원 1993. 2. 9. 선고 92다21098 판결
  [동업권확인등][공1993.4.1.(941),935]
   동업권확인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2년
25. 대법원 1992. 10. 9. 선고 92다28075 판결
  [양수금][공1992.12.1.(933),3121]
   양수금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1991년
26. 대법원 1991. 2. 22. 선고 90다카26300 판결
  [동업계약부존재확인등][집39(1)민,195;공1991.4.15.(894),1065]
   동업계약부존재확인
   민법

1985년
27. 대법원 1985. 10. 22. 선고 84다카1050 판결
  [건물철거등][공1985.12.15.(766),1540]
   건물철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28. 대법원 1985. 2. 26. 선고 84다카1921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공1985.4.15.(750), 470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1984년
1980년
30. 서울고법 1980. 3. 4. 선고 79나1036 제10민사부판결 : 상고
  [전용실시권등록말소청구사건][고집1980민(1),191]
   전용실시권등록말소청구사건
   민법

1978년
31. 대법원 1978. 11. 28. 선고 78다1827 판결
  [소유권이전등기][집26(3)민,277;공1979.4.1.(605),11633]
   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

32. 대법원 1978. 7. 7. 자 78마129 결정
  [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][집26(2)민,183;공1978.9.15.(592) 10973]
   직무집행방해금지가처분
   민법

1972년
1963년
34. 대법원 1963. 8. 22. 선고 62다857 판결
  [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][집11(2)민,074]
 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
   민법 민사소송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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